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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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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주원
1
로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6. 서울행정법원 2010.11.25 선고 2010구합28397 판결
  건축물착공신고서가 수리된 상태에서만은 별도합산토지라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1999년
1981년
9. 대법원 1981. 2. 24. 선고 80누70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29(1)행,69;공1981.4.15.(654), 13743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0년
10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80누255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28(3)특,160;공1981.2.15.(650) 13524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시행령

1979년
15. 대법원 1979. 1. 16. 선고 78누373 판결
  [재산세등부괴처분취소][집27(1)행,1;공1979.5.15.(608),11777]
   재산세등부괴처분취소
  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78년
16. 대법원 1978. 12. 26. 선고 78누167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][집26(3)행,179;공1979.4.1.(605),11651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78. 3. 14. 선고 77누172 판결
  [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94;공1978.5.15.(584) 10737]
   부동산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누39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45;공1978.5.15.(584) 10732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77년
23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7누176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5(3)행059,공1977.12.15.(574) 10387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4. 대법원 1977. 8. 23. 선고 77누111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ㆍ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25(2)행,91;공1977.10.1.(569) 10274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시행령

1976년
197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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